진상규명하고 비상시국 수습해야

기사입력 2016.1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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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 / 칼럼니스트

 최순실 사태가 몰고 온 오늘의 정치위기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위기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한심한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결과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의 위기에서 공백까지 초래하고 있다.

 먼저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울산, 제주에서도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마침내 분노에 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도 일어났다.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의 학생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국민들은 모이면 박대통령의 얘기로 화제가 시작되고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얘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찌되고 어디로 가는가며 탄핵과 하야라는 단어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의 지지도는 14%대까지 추락했고 이러한 지지율 갖고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국민들이 아직도 1년4개월이나 남은 박근혜 정권과 계속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하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탄핵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설사 국회에서 통과 처리된다고 하더라고 헌재를 거처야 되고 그 동안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그러하니 거국내각이 하나의 해법일 수도 있어 박 대통령은 2일 총리를 내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문제를 파헤쳐 그 실상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그 책임과 해법이 나올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검찰의 책임은 크다. 더 이상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파문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나부터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나마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약간이라도 누그러뜨릴수가 있지않을까 싶다.

 이제 무엇보다 국정농단이 몰고 온 국정의 공백상태다. 수많은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시급하게 대처해야할 것은 외교와 경제가 아닐 수 없다. 미 대선이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남았다. 북한은 지금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고 있고 핵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선제 타격 등 다양한 북핵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도 화급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수출과 내수는 동반 추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기술력으로 당장 우리를 추월할 기세다.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하루도 늦출 수가 없다.


 

[광주리포트 gjrep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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