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 체크 리스트와 첩보에 떨고있다

기사입력 2008.09.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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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에 대한 사정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연일 계속된 늦더위에 짜증이 나있는 시민들이지만 기분좋게 귀를 기울리게 하는 낭보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가는 시베리아 벌판에 내몰릴것 같은 기분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 이 명박 정부의 검찰 사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신정권이 들어서면 으례것 관가와 유착된 토착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끝은 흐지브지되고말았다. 그런 탓인지 사정 소식을 들은 일반인들은 별로 기대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더라도 대조적으로 일단 검찰이 칼날을 세웠다하면 대상자가 떠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 심리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밝힌 내용중 관심을 끌게 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업자나 유지등 토착 세력과 얽혀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 권력에 대한 사정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된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첩보를 꾸준히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38개 일선 지청의 지청장들은 두팀으로 나뉘어 20,21일 이틀간 임채진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지방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수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역 공단및 택지 개발 인허가 대가 뇌물 수수 #지자체 고위 공직자와 골프장과 리조트등 대형 레저시설 개발 업자와의 유착 #지자체 발주공사 대가 뇌물 수수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을 동원한 인사 청탁 #유흥업소 무마 대가 금품 수수등의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시 의회와 광주북구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의회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비리도 파헤지기로 했다.”

검찰이 힘주어 강조한 내용들이다.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그중에서 중점 단속 내용이 특히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 격인 집중 수사 방침은 관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외면 할수 없도록 호기심을 끌어 모은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해왔다는 점도 못지않는 관심사다.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면 지자체 여기저기서 불거졌던 비리 유형들이어서 마치 무언가 나올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더구나 첩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니 유형별로 이런저런 비리들을 상당량 파악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공사와 인사 관련 금품수수는 너무도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그 자체가 의미있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일상화 됐다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느냐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그래서 첩보라는 낱말이 의미있게 다가서는 것이다. 첩보란 확인되지않는 정보다. 환언하면 풍문 같은 것이다. 어느 단체장은 무슨 공사와 인사와 관련 돈을 많이 먹는다더라하는 식의 내용이 첩보다.

그러나 매사는 풍문과 첩보로부터 조사가 시작돼 정보로 발전되고 자료로 구체화하면서 사건화 되는 과정을 떠올리면 첩보를 마냥 무시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2년 3개월간 검찰이 확보했다는 첩보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게된다. 검찰의 행보를 볼때 분명 사정의 칼날을 세워 휘두를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 체크 리스트에 맟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그렇게되면 검찰로도 제보나 세간에 떠도는 첩보의 일부가 흘러 들어 가게될 것이며 사정 대상과 강도는 그만큼은 넓혀질 수밖에 없다.

무더위 속에서도 사정 체크리스트는 화두가 될게 뻔하며 그에 따른 추측성 첩보들은 그 얼마나 많이 양산될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운명을 가를 사정 바람의 끝이 불안하고 무서워 덜덜 떨고 있을 사람들은 있을까?  없을까? 아무려면 그럴 리가? 있다면 누구 누구일까? 글쎄, 말할 수 없다 일까?

분명한건 누군가는 사정 체크 리스트와 첩보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wsw100@naver.com

[광주리포트 gjrep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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