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이 더 문제"

기사입력 2008.02.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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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알려지자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서 전남대 한 곳만 덜렁 낙점 받아 조선대 구성원들은 광주시민과 더불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마 모르긴 해도 집집마다 조선대와 연관이 없는 집안이 별로 없을 겁니다.

때문에 조선대에 무슨일이 있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일로 간주해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조선대가 탈락됐다는 소식에 모두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교육부가 정면 충돌 하고 있는 모습이나 교육부가 임기 말에 반기를 드는 행태 등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잠정안에 이견이 많이 드러났고 선정 결과에 반발이 크다면 로스쿨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별 정원 배정 입니다. 지역별 배분과 탈락 대학 수를 줄이려다 보니 나눠먹기 식이 돼 정원이 40~60명에 불과한 대학이 11곳에 달합니다.

최소 운영단위가 100명은 돼야 한다는 법학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면, 이들 대학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근원적 한계 때문입니다. 총정원은 적어도 3000명, 학교별 정원은 100~150명 선은 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총정원을 로스쿨 도입 첫해에 2000명으로 제한한 것은 이제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측면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로스쿨 취지라면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경쟁 과열과 난립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됩니다.

정부가 검판사 선발권만 꽉 잡고 있으면 될 일을 왜 꼬이게 하는 지 알 수가 없군요.

새 정부에서 총정원 확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해야 함이 옳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리포트 gjrep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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